2022년02월19일 23번
[민법개론]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ㄹ
- ④ ㄱ, ㄴ, ㄹ
- ㄴ, ㄷ, ㄹ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- "ㄱ" : 건설주가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다.
- "ㄴ" : 그러나 건설주와 시공사 간의 계약에서 다른 내용이 정해져 있을 경우, 소유권이 시공사에게 귀속될 수 있다. 이는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이다.
- "ㄷ" : 건설주와 시공사 간의 계약에서 소유권이 건설주에게 귀속되었지만, 시공사가 실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. 이는 건설주와 시공사 간의 계약 내용과 실제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는 경우이다.
- "ㄹ" : 건설주와 시공사 간의 계약 외에도,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. 이는 건물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를 수 있는 경우이다.
- 따라서, 옳지 않은 것은 "ㄷ, ㄹ"이다.
- "ㄴ" : 그러나 건설주와 시공사 간의 계약에서 다른 내용이 정해져 있을 경우, 소유권이 시공사에게 귀속될 수 있다. 이는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이다.
- "ㄷ" : 건설주와 시공사 간의 계약에서 소유권이 건설주에게 귀속되었지만, 시공사가 실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. 이는 건설주와 시공사 간의 계약 내용과 실제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는 경우이다.
- "ㄹ" : 건설주와 시공사 간의 계약 외에도,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. 이는 건물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를 수 있는 경우이다.
- 따라서, 옳지 않은 것은 "ㄷ, ㄹ"이다.
